허성정 : <아!대륙백제/만주신라>의 저자

《허경영의 국민배당금, 그 기적의 현장》
-----허성정 : <아!대륙백제/만주신라>의 저자

(중략~정치적인 문제 ~중략)

‘정정결출노부배’란 허경영의 33정책 첫머리를 딴 혁명공약을 집대성한 말이다. 즉 정치혁명, 정당혁명, 결혼혁명, 출산혁명, 노동혁명, 부채혁명, 배당혁명 등 허경영의 33공약이 전 세계를 향해 공식 선포되었다.

(중략~정치적인 문제~중략)

A씨는 신바람이 났다. 그간 맞벌이를 통해 아이 2명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다. 부부간 맞벌이를 통해 매월 5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며 살아왔지만 2명의 아이들과 부모님을 봉양하며 살기에는 힘겨웠다. 전셋집에 살고 있는 그들은 집장만은 꿈도 꾸지 못하였다.

A씨는 국민배당금을 매월 150만씩 받기 시작하자 가정경제가 획기적으로 살아나 매사 하는 일에 신바람이 났다. 직장 생활도 재미가 있었고 이웃간에도 화목하였다. 그간 경제적인 문제로 얽히고 설킨 고민도 없어졌다.

이제 국민배당금으로 살림이 넉넉해지니 부부간에 마찰이 생길 일도 없었다. 부모님의 용돈문제 요양비문제 등으로 싸울 일도 없어졌다. 그간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어졌다. 아이들 결혼문제 스트레스도 서서히 해소되고 있었다.

태어나서 평생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A씨는 이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 이제 A씨는 큰 아들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들이 효자라 좋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다. 혼수품은 간단히 하기로 양가에서 합의가 되었고 드디어 결혼준비에 들어갔다.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이 만들어 내는 효과는 기적에 가깝다. 지금부터 국민배당금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자.

우선 국민배당금 150만원은 공짜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국민에게 지급된 국민배당금은 다시 ‘부가가치세’로 되돌아온다. 부가가치세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붙는 국세다. 예를 들어 우리가 냉장고를 한 대 사면 거기에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사실 우리가 사는 공산품의 가격 속에는 모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즉 내가 100만원어치의 물건을 사면 그 속에는 10만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주고 내가 그 물건을 산 것이 된다. 이 10만원의 세금은 내가 국가에 내는 나의 세금이다.

단지 이 세금은 나의 세금이지만, 내가 일일이 세금을 세무서에 갖다낼 수 없으니,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나의 세금을 나를 대신해서 내어준다. 이것이 부가가치세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허경영의 국민배당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1)A씨는 국민배당금 150만원 중 50만원은 저축을 하고 나머지 100만원으로 B가게에 가서 냉장고를 한 대 샀다(B가게에서 부가가치세 10만원이 발생)

(2)B가게의 사장은 C가게에 가서 딸래미의 피아노를 1대 100만원 주고 샀다(C가게에서 부가가치세 10만원 발생)

(3)C가게 사장은 D가게에 가서 자기 아들의 결혼예물을 100만원어치를 샀다(D가게에서 부가가치세 10만원  발생)

(4)D가게 사장은 E가게에 가서 괜찮은 자전거 1대를 100만원 주고 샀다(E가게에 부가가치세 10만원 발생)

(5)E가게 사장은 F가게에서 에어컨 1대를 100만원 주고 샀다(F가게에서 부가가치세 10만원 발생)

(6)F가게 사장은 G의 일식집에 가서 100만원어치의 결혼식 피로연을 하였다(G가게에서 부가가치세 10만원 발생)

(7)G가게 사장은 H가게에 가서 100만원어치 딸의 화장품을 샀다(H가게에서 부가가치세 10만원 발생)

(8)H가게 사장은 아들의 결혼식을 대비해 J가게에 가서 1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을 샀다(J가게에서 부가가치세 10만원 발생)

(9)J사장은 K가게에 가서 부인의 털코트를 100만원 주고 샀다(K가게에서 부가가치세 10만원 발생)

(10)K가게 사장은 L가게에 가서 100만원짜리 헬쓰용 기계를 한 대 샀다(L가게에서 부가가치세 10만원 발생)

자 여기서 보자. 국민배당금의 기적이 일어났다. A씨의 경우 허경영 정부가 지급한 국민배당금 150만원 중 50만원은 저축을 하고 100만원을 소비생활에 썼다. 그랬더니 그 돈이 돌고 돌아 10곳의 가게를 거쳐가는 동안 합계 1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발생시켰다.

즉 국가가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으로 준 돈 100만원이 단순 소비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가가치세’란 이름으로 100만원의 돈이 고스란히 걷혀 국세로 되돌아온 것이다. 내가 국민배당금으로 받은 돈 100만원을 소비한 것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또 국가가 부가가치세로 걷은 세금 100만원은 100만원의 세금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추가로 또 다른 세금이 들어온다. 각각의 경제주체들은 년말이면 소득 정산을 한다. 년말에 소득세를 정산하면 국가에서는 또 다른 세금수익이 들어온다. 이른바 종합소득세다.

결국 국민배당금 100만원의 소비금액은 기적에 기적을 일으킨다. 경제관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면 그것이 영원한 비용이 되어서 국가재정을 파탄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소비를 통해 세금이 걷어지는 원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신용창출’과 ‘승수이론’을 모르는 경제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의 탁상공론적 경제상식이 안타깝다. 경제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국민배당금이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낳고 연말 정산시 개인사업자들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발생시키는 ‘순환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개인 소비자들의 소득이 좋아지다 보면 부동산 매매도 활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시에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가 또 발생한다. 동창회나 각종 계모임 등이 활발하면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준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소비가 발생한다.

소비는 또 다른 소비를 낳고 그 소비는 제2차 세금 제3차 세금 4차 세금을 발생시킨다. 앞서 준 국민배당금이 소비활동을 시작하면 그 회전력은 엄청난 회오리를 치며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약간의 인플레이션이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보다는 낫다. 혹자는 국민배당금이 게으른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처사다. 전생부터 업장이 두꺼워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국가가 계몽을 하고 부모가 야단을 쳐도 무위도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천성이 부지런하고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국가가 아무리 복지혜택을 주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여건이 되어도 일을 한다. 또 평범한 사람들도 국민배당금을 주어 생활에 도움을 주면 신바람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된다.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 불만은 그들이 더 많다. 늘 공짜를 좋아하고 남이 가진 것을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래도 그들을 내팽개칠 수는 없다. 그들을 방치했을 때 우리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들이 '싸이코패스'로 전락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칼을 들고 설치고, 총기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모에게 패륜하는 짓거리를 하면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

세상에는 78대 22의 법칙이 있다. 78대 22는 공기 중의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다. 정사각형 속에 원을 그리면 내접하는 원과 사각형의 비율이 78대 22가 된다. 바다와 육지의 비율도 78대 22다. 이것을 경제학에 적용해 보면 22의 천재들이 78의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

곤충학자들이 개미들을 연구해본 결과도 그랬다고 한다. 실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2이고, 78의 개미들은 일하는 척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지, 실제로는 하는 일 없이 왔다갔다 한다고 한다. 놀고 먹는 사람들을 배 아파하다가는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은 꼭 필요한 국민정책이다. 미래세대는 소수의 천재들만 살아남는 세대가 된다. 부와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세대가 온다. 그 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직장 잡고 살아가기 힘들 때가 온다. 78대 22의 법칙은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 되고 만다.

소수의 천재인 22%를 100으로 잡고 다시 78대 22로 나누면 5%의 천재만 남는다. 5%를 100으로 놓고 다시 78대 22로 나누면 1%의 천재만 남는다. 결국 미래는 이 1%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 이미 그런 세대가 문 앞까지 왔다.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퇴행적 모습이다. 세상이치는 냉정하지만 그것이 우주의 법칙 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이다. <성서>에도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질 것이고 없는 자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인간은 각자의 능력과 전생이 따로 있다. 그래서 양극화나 부익부빈익빈은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 되고 만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소수의 천재들만 살아남는 사회현상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바로 이 때문에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국민배당금과 관련,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글귀 하나를 소개한다. 짧은 예화인데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촌철살인(寸鐵殺人)이다. 돈이란 돌고 돈이라는 정의가 맞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상의 구조는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한 데 답이 있다.

“관광객으로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객 한 사람이 숙박을 하러 왔다.

〇드디어 여행객 한 사람이 와서 민박집에 방을 잡았고, 10만원의 숙박료를 지불했다.

〇민박집 주인은 정육점으로 달려가서 고기값 10만원을 갚았다.

〇정육점 주인은 세탁소로 달려가서 세탁비 10만원을 갚았다.

〇세탁소 주인은 맥주집으로 달려가서 맥주외상값 10만원을 갚았다.

〇맥주집 주인은 민박집으로 달려가서 숙박비 10만원을 갚았다.

돈이 순식간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민박집 주인에게 돌아왔다. 결과를 정리해 보니, 돈을 번 사람도 없고, 돈을 쓴 사람도 없다.

그러나 마을에는 이제 빚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돈은 돌아야 돈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사람이다. 허경영 총재님 공약이 딱 맞네요”

내가 이 글을 인터넷에서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의 이름은 ‘전삼례’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직접 쓴 글인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정문일침(頂門一針)의 좋은 글이다. 10만원의 돈이 한 마을에서 5번을 회전하자 5배의 승수효과를 만들었다.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이 만들어내는 승수효과를 경제학자들은 정녕 모르는가? 국민배당금이 돌고 돌아 ‘부가가치세’를 만들고 연말에 ‘종합소득세’까지 만들어내는 승수효과를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세금이 세금을 낳는 순환의 원리를 경제운영자들은 왜 모르는가?

국민배당금 100만원이나 단돈 10만원의 소비는 10배 이상의 승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국가가 부채 탕감용으로 국민들에게 1억씩을 주면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더 활성화 되겠는가? 머리 나쁜 경제관료들은 허경영의 강연을 듣고 지혜를 배우기 바란다.

단돈 몇 십만원이 아쉽고 단돈 몇 백만원에 울고 웃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삶이다. 내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예산이나 펑펑 써고,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고 지방의원들이고 국회의원들인가? 정신 차리고 허경영의 강연을 들을 일이다.

허경영의 강연 중에
“1억 주면 그냥 받아요!”
라는 멋진 말이 있었다.

이 카피를 다음에 응용해 보자.
“국민배당금 주면 그냥 받아요!”
“허경영 찍어 그냥 대통령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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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
북향 99배 하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