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당33정책

국가 혁명당 33 정책
국민 배당금 지급! 가계 부채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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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혁명
① 국회의원 수를 100 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년 국회 의원 300 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비용 1조 8천억 원을 절약하고 국민에게 돌려 밖으로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② 지방 자치 단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방 자치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 제로 변경 배려 지자체 예산을 없앨 남은 금액 선거 예산 9,0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 지방 자치 단체 위원의 급여 7,904억 원도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③ 정당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500억 원의 정당 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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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 혁명
국회의원 공천 권한을 정당이라는 중개인에서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하면서 정당 제도를 폐지하고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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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혁명
결혼 부를 신설하고 결혼할 때 결혼 수당 1억 원을 지원하여 주택 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 공영 제도를 실시한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는 매월 20만 원의 연애 수당을 주는 연애 공영 제를 실시하고 남녀의 결혼을 국가가 지원하고 망국적 인구 감소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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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혁명
출산 시 5000만 원의 출산 수당 지급과 전업주부 수당 (아이가 10 세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산 공영 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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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후 혁명
65 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 원 (부부 140만 원)을 지급하고 노후 불안을 해결한다.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은 매월 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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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채 혁명
1,500 조원 가계부채를 1 인당 5억 원 이내는 모든 국가가 소멸 처리하고 금융 이자 지출을 없앨 소비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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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당 혁명
1 년 국가 예산에서 50 %를 절약하고 18 세 이상 국민 1 인당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고 모든 국민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신규 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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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 혁명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18 세 이상의 국민 모두에게 1 인당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주는 소득의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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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금 혁명
1억 원 미만의 소액 증권 투자자는 증권 거래세를 면제 증권 거래를 활성화한다.
②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통일 중앙 통합 관리로 예산 낭비를 막는다. 36 종류의 세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매년 100 조원의 세수가 증가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매년 200 조원의 세수가 증가 이것을 국민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
자동차 보유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모든 자동차세를 기름 넣을 때 내는 주유세로 통합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 고지서는 모두 폐지한다.
④ 세금 포인트 제도 실시 : 세금 납부 실적을 개인과 기업 별 포인트로 적립한 후 높은 포인트를 획득 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국가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 기업으로 추대한다. 세금 포인트가 높은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상속세를 폐지하고 해외 자본의 국내 기업의 흡수를 방지한다.
➅ 특수 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 명에서 100 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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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불 혁명
신용 불량자 20 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 지원 (1 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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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 혁명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 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1과목을 6년 간 모의고사를 치른 점수의 합으로 대학이 정해지게 하고 다른 과목은 수업 만 받고 시험은 치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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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법 혁명
악성 죄를 제외한 모든 범인은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매년 10 조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어 전국의 교도소는 단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쇄 낭비되는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20 세 이상 국민 전체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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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뉴딜 혁명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 여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하고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자급 자족한다. 따라서 산삼, 특용 작물, 일반 곡물 등 생산하는 18 세에서 80 세까지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매월 100만 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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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금융 혁명
금융 실명제 폐지로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방지 및 지하 자금 조성된 아시아의 금융 메카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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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취업 혁명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매달 100만 원을 3 년간 지원한다. 또한 5 년 이상 근무자의 창업 시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3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 취업은 국가 책임제로서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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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UN 혁명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시켜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엔의 산하 단체 500 개 유치에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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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폐 혁명
지하 자금 900 조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돈의 디자인 만 바꾼 지폐 변경 돈, 수표, 국채 등을 모두 변경하면서 지하 자금을 완전히 회수하고 이를 20 세 이상의 국민 전체 국민 배당금으로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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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역 혁명
전국 8 개 도를 동서 4 개 도로 통폐합한다. 지역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합쳐 '전경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를 아울러 '경전도` 충청도와 강원도를 따라 '충강도`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서울`로 제주도는 그대로 전국을 4 개 도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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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징병 혁명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한다. 모든 징병 대상자는 1 개월 동안 남녀 모두 기초 군사 훈련 만 받고 제대하고 사병을 모병제로 변경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의 직업 군인으로 대체하고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 예산을 절약 국민 배당금으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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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지 혁명
농지 거래 허가제를 폐지하고, 도시민의 주말 농업 활동의 활성화로 농업을 우리의 1 차 산업으로 확대하고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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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약 혁명
농약 공장을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 공장으로 전환하고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에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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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패 혁명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김영란법을 폐지하고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현행 쌍벌죄를 폐지하고, 뇌물 수수자만 처벌하고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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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어음 혁명
기업에서 받은 어음은 어음 보험 공사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게 하여 어음 발행 기업의 어음 보험 가입 의무화로 어음 부도를 완전히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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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활 혁명
기본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임대 보증금 1억 원까지 재산 압류 강제 집행을 금지하고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한다.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고소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이혼 및 전과 기록의 기재도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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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훈 혁명
6.25, 베트남 참전 용사와 파 독일인 광부, 간호사 각 5억 원과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의 직계 가족은 월 300만 원의 참전 애국 수당을 지급한다. (본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 5억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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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노동 혁명
근로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 가족회의를 구성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향이 노조를 완전히 없애고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 가족으로 통일시켜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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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기 혁명
장기가 부족한 공급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확보하고 1 년 이상 대기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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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덕 혁명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기고 국민의 사기를 높인다. 따라서 생일은 생일 축하금 10만 원으로 탄생 케이크, 생일 선물을 각 가정에 배달하고 가족의 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화환과 금일봉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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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장애 혁명
장애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재활 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보행 권한을 지원하고, 3 급 이상 장애인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취업시킨다. 또한 안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안경을 제공하는 안경 공영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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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 혁명
1 명의 소비자가 증가에 따라 소형 대출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하고 두루 보급하고 기존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는 지역 단위로 통폐합하여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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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벌금 혁명
벌금을 재산 비례 형으로 변경 생계형 서민의 교통 위반은 1만 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벌금 범칙금이 증가하여 매년 100 조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 이것을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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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황사 혁명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미세 먼지 방지 공기 청정기와 황사 마스크를 공급 몽골, 중국과 협조하여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 정책에서 황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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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음식 물 혁명
4 대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어 공장 오염된 물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민 모두에 1 급수의 식수 및 유기 음식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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